법률구조란 무엇인가요?
법률구조재단(LAF)은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 단체로, 법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주 노동자와 신규 이민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매우 간소합니다.
지원 가능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분쟁 (체불 임금,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
산업재해 보상 청구
부당 해고 또는 강제 사직
계약 분쟁 (대행 수수료 분쟁, 열악한 근무 환경)
여권 압수
인신매매/강제 노동
형사 사건 (예: 고용주에 의한 성폭행, 폭행)
이민 관련 문제 (거주, 추방 항소)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방법 1: 법률구조재단 지점에 직접 방문. 대만 전역 21개 현과 시에 지점이 있습니다. 신청 시 거주 허가증 또는 여권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방법 2: 전화 신청
법률 지원 서비스 핫라인: 02-412-8518 (중국어)
외국어 서비스: 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등 번역이 필요하시면 재단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방법 3: 1955번을 통한 안내
1955번으로 전화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시면 전문가가 법률 지원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격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격 확인: 이주 노동자의 임금은 대개 법률 지원 기준액 미만이므로 대부분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사건 검토: 변호사가 사건의 적법성을 검토하며, 결과는 보통 1~2주 이내에 통보됩니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 법률 지원 기관에서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변호사를 선임해 드립니다.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
| 서비스 | 수수료 |
|---|---|
| 법률 상담 (회당 30분) | 무료 |
| 소장 작성 (변호사가 서한 및 항소장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무료 |
| 소송 대리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합니다) | 무료 |
| 조정 지원 | 무료 |
일반적인 사례
사례 1: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3개월간 급여를 체불당했습니다. 법률 지원을 통해 체불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으로 총 8만 대만 달러를 받아냈습니다.
사례 2: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었는데, 고용주가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률 지원을 통해 노동보험공단에 보상금 청구를 진행하여 고용주로부터 15만 대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사례 3: 필리핀 이주 노동자가 가정 폭력을 당했습니다. 법률 지원을 통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무료 법률 지원
각 시·군·구 노동국 무료 법률 상담: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예약이 필수입니다.
이민국 서비스 센터: 기본적인 법률 상담 및 관련 기관 연계를 제공합니다.
비정부기구(NGO) 지원: 대만 이주 노동자 연합(MENT) 및 타오위안시 지역사회봉사협회와 같은 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